| 번호 | 249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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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장은숙 | 등록일자 | 2019.08.20 |
| 제목 | 뿌리도 의심받는데 더 이상 개악은 안됩니다, 개정은 아니될 말입니다. | ||
| 내용 |
1. 소유주가 전략적환경평가초안을 설명하는 주민설명회에서 민간특례의 존재를 알았는데 전락적환경평가와 일반환경평가를 단일화한다면 이제는 토지수용때나 알겠네요. 이게 촛불로 이뤄낸 정부가 국민에 대해 행하는 정치인가요?
2. 또 공원을 지킨다는 미명하에 아파트 건축이 필요악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제는 아파트 건축을 우선하고자 개악을 하면 민간업자들이 갖은 이유로 공사지연을 일삼아 공간확장,층수확장,분양가상승 등이 불보듯 뻔한데 이게 숲을 지키자는 것인지 아니면 아파트를 지키자는 것인지 이젠 경중조차 잊었군요? 3. 이젠 권력이 손에 있으니 국민들이 우습게 보이는 것인지요? 아니면 단순히 올챙이적 시절을 잊은건가요? 4. 더욱이 일본 하기야마 민설공원을 벤치마킹했으면 부끄러워해야지 이렇게 개악마저 한다면 훗날 비난은 어떻게 감당하시렵니까? 국민들은 반일과 극일에 전력을 다하는데 국토부는 그 뿌리를 살리려 애쓰다니요, 도대체 어느나라 국토부인가요? 5. 공원녹지에 관한 지침 자체도 뿌리가 일본에 있다 의심받을수 있는데 이를 더욱 확장하다니요 더이상은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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