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49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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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변상문 | 등록일자 | 2019.08.20 |
| 제목 |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 ||
| 내용 | 수년동안 간절히 소망해온 재건축 사업이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분양을 앞둔 시점에서 갑작스러운 정부의 법개정으로 하루아침에 이런 날 벼락이 있나요. 국민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 해주어야할 국가가 이렇게 경과 규정도 없이 법를 바꾸어 바로 시행 하게되면 우리 선량한 아파트 주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인 고통을 주게 되는지 아시나요?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이번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재고하여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