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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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898
의견제출자 오춘성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5000세대가 넘는 우리아파트 단지는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득하고
모두 이주를 하고 철거중인데 분양가상한제를 소급적용한다고 하니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정책입니까~
이제 철거해서 다시 들어갈 집도 없는데
강남에 집 하나 있는게 무슨 죄입니까?
20년가까이 4식구 좁은 집에 살면서 이루 말할수 없이 온갖 고생다하고
이제 죽기 전에 새집에 한번 살아볼려고 안간힘을 쓰고 이주해서 이제 한시름 놓고 있는데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을 해서 불어나는 추가부담금때문에 우리는 이제 새집에 사는게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분양자들에게 로또 당첨자들을 만들어 주는게 이 정부의 진정 국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소급적용을 없애든지 유예기간을 1년 주셔서 억울한 국민이 없게 해 주십시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