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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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882
의견제출자
이가연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공공의 이익도 중요합니닥 그러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개인의재산을 40여년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을 해 왔다면 이제는 개인의 상황도 고려해야하며 또한 어떠한 이유여서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더이상 침해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