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48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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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성환 | 등록일자 | 2019.08.20 |
| 제목 | 분양가 상한제 반대합니다 | ||
| 내용 |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소급입법 반대합니다
국가에서 관리처분을 승인 해준 정의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분담금이 1,2억을 더 내라고요? 그것도 아무 역할도 없는 로또 당첨자를 위해서요. 여기 공산주의 입니까? 열심히 벌어 이거 하나 가지고 아껴쓰고. 그동안 새금내고 햇는데. 그리고. 관리처분에 따라 자금 계획을 간신히 마련하고 잇는데. 여기에. 1억, 2억 더 내라고요? 미친 정책아닙니까? 취지는 좋지만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소급입법은 아니죠.. 다른 좋은 정책을 연구해서 집행해야죠. 분양가 상한제 따문에 일반 신축이파트가 또 폭등하고 잇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부는 아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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