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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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870
의견제출자
이정구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과 현실에 맞지 않는 주52시간 근무제의 강제로 우리나라 경제를 어렵게 하더니, 이제는 대표적인 가격규제정책인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여 나라 경제를 위태롭게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이런 반시장적인 정책을 접고, 좀 더 기업친화적인, 시장친화적인 정책으로 꺼져가는 경제를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