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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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862
의견제출자
이승일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분상제 소급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조합원들은 정부에서 인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자금계획을 준비하고 분담금을 예상해 거래했는데 갑자기 기대이익은 법으로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허구맹랑한 궤변논리로 선량한 서민의 재산을 강탈하는 소급입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