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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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858
의견제출자 성전경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분상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집이 좁아서 큰집으로 이사하고 싶은데 돈은 모자라고...
방법을 찾다가 재건축에 투자한지 5년이 넘었습니다.
4년후에 입주라고 했는데 5년이 지난지금 인허가도 늦어지고 이주도 늦어지고
그래도 몇년만 고생하면 된다고 다독거리고 있었는데 날벼락 맞았습니다.
입주까지 .10년을 넘게 좁은집에서 고생하며 희망을 갖고 참고 있었는데 오락가락 정책에 할말을 잃었습니다.
바뀐정책으로 누구는 손해보고 누구는 이익을 본다면. 어떻게 나라를 믿고 의사결정을 합니까?
소급적용은 결사반대입니다.

저렴한집 서민들에게 공급하는것이 목적이라면 공공택지 분양하면 됩니다.
관리처분 나고 이주까지 끝낸 민간택지 소급적용은 잘못된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