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48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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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명규 | 등록일자 | 2019.08.20 |
| 제목 | 분양가 상한제를 반대합니다. | ||
| 내용 |
어디선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설익은 정책들. 이 정부 정책들이 어느 순간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생겨나니 예측도 대비도 할 수 없습니다. 백년대계 바라지도 않습니다. 최소한 10년이라도 앞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집값안정 필요합니다. 하지만 집값을 올린 것은 설익은 규제정책들 때문인데도 집 한채 가진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여론을 등에 없고 사유재산을 갈취하는 행태가 민주국가의 정상적인 프로세스인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집값을 급등시킨 원인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반대편의 국민도 살펴보고, 귀를 열어야 합니다. 폭등과 폭락을 넘나들며 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을 울게 만들지요. 싫으면 뛰어내리라 하지만 남은 빈자리를 누군가에게 선처하듯 나누어주겠지요? 삶의 터전을 빼앗아 헐값에 나누어 주는 것이 부동산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발상도 참으로 염려스럽습니다. 부동산로또가 만들어낼 병들고 불행한 대한민국을 생각하니 더 가슴이 답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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