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48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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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권기춘 | 등록일자 | 2019.08.20 |
| 제목 | 분양가상한제 입법 반대 합니다 | ||
| 내용 |
대다수의 국내 전문가들이 부작용이 너무 많아 폐기해야 한다는 법을 오히려 강화하는 내용으로 입법 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국토부가 재개발.재건축주 국민을 경제적으로 파탄 시키려 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 입니다. 재개발.재건축을 추진중인 사람들도 국가로 부터 보호 받아야 될 국민들인데 우리들은 대부분이 몇십년간 이것 하나만 희망으로 바라보고 살아온 경제적 약자들입니다. 금번 입법을 강력히 반대 합니다. 특히 관리처분인가가 나고 철거까지 진행된 곳도 소급적용 한다는 내용은 위헌적이라 결단코 동의 할수 없으니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정부때도 소급적용은 하지 않았으며 유예기간까지 부여하지 않았습니까? 선량한 국민들의 눈에 피눈물이 나지 않도록 선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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