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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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837
의견제출자
임종건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분양가 상한제 반대합니다.
내용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하십시오.
크게 환영합니다.
그러나, 민간택지는 조합원들의 사유재산입니다.
조합원들의 재산권 침해가 명백한 이 상한제를 왜 추진하는지 도데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상한제 등 정책으로 시장가격을 통제할 수 있울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이제는 접을 때가 되지 않았나요?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