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48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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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신보경 | 등록일자 | 2019.08.20 |
| 제목 | 예외규정 적용필요 | ||
| 내용 | 공급 축소 및 생활환경 개선을 어렵게 만드는 분양가 상한제를 반대합니다. 집값상승을 마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지지합니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예산으로 수행이되어야지 조합원의 재산으로 이를 수행하려는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칭해하는 정책일뿐입니다. 정책적으로 공익을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조합원에게 재건축 진행여부를 선택할 권리는 주어야하고 이미 철거가 착수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재건축단지는 반드시 분양가 상한제에제 제외가 되어야 정부정책에 개인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사태를 막을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