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48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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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홍은지 | 등록일자 | 2019.08.20 |
| 제목 | 불황에 분양가상한제는 경제를 더 힘들게 합니다. | ||
| 내용 |
분양가상한제는 수요공급에 의한 가격체제를 왜곡합니다. 현재는 재건축이 아닌 신축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데, 가격상승을 주도하는 신축대신 재건축을 규제하는 것은, 힘쎈 학생 대신 옆에 있는 약한 학생을 친구니까 벌 주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이미 이주한 사업장에 분상제를 적용하는 것은 더 잔인합니다. 분상제의 실시를 연기해 주십시오. 적어도 이미 이주한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말아주세요. 국민이 법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예측가능하고 수용가능한 법체계를 지켜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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