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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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784
의견제출자
이권승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소급적용은 부당합니다
내용
기존 정부의 제도를 믿고 오랜시간 동안 준비한 결과를 갑자기 뒤집는 행정부의 행위는 앞으로 정부의 모든정책을 믿지못하는 국가적 손실을 감수해야할듯합니다. 부디 국민의 뜻을 혜아려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