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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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783
의견제출자
오정진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분양가상한제 반대합니다
내용
분양가상한제(소급포함) 도입이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공익 목적이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시 된다고 하였으나
현재 부동산시장은 기축 아파트값 폭등이라는 어이 없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분양가상한제 도입 입법 취지에도 맞지않는 것으로 당 법안 입법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