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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772
의견제출자 박정희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둔촌재건축조합원입니다.
개정령이 추구하는 공익인 ’집값안정’이 분양가 상한제로 달성될 수 있는지요?
오히려 분양가상한제 발표이후 기존 신축과 구축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의 이익을 빼앗아 로또 아파트를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인지요?
이로인해 늘어날 조합원 추가 분담금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루며 죽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만약 관리처분 전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고 했다면 관리처분을 미루고 재건축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관리처분까지 끝난 현재 상황에서는 되돌릴 수가 없군요.
기어이 소급적용을 하려거든 관리처분되어 이미 철거된 우리 아파트를 다시 원상태로 되돌려 놓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냥 낡은 우리 아파트 다시 들어가서 평생 녹물먹고 살다가 죽으렵니다.
그렇게 되어야 진정한 소급적용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