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47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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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조영남 | 등록일자 | 2019.08.20 |
| 제목 | 분양가상한제 소급입법 반대 | ||
| 내용 | 신문을보니 분양가 상한제로 신축이 들썩이고 전세가 상승 얘기도 보입니다. 강력한 규제는 또다른 부작용을 불러옵니다. 특히 정부와 협의된 관리처분 인가를 갑자기 조건을 바꾸는 것은 국가가 휘두르는 폭력과 같습니다. 이미 이주가 끝난 재건축 주민들에게 예상을 뛰어넘는 부담금을 안기는 것이 국가가 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1가구 재건축 주민도 보호받아야될 국민이며, 실수요자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공익을 위해 일반분양자보다 많은 수의 재건축 조합원이 희생하는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으로 감당할수없는 분담금으로 완공이 되어도 입주할수 없는 조합원의 경우와 청약자 중에서 현금이 많은 일부가 당첨되어 이익이 돌아가는 경우 등을 생각해주십시오. 문재인 정부가 말하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이런 것이라니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모쪼록 정착입안자들께서 현명한 판단해주시길 기대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