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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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765
의견제출자
조윤철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불법 분양가 상한제 반대 합니다
내용
조합원은 열악한 환경을 참고 지내온 사람,그 지역에 꼭 거주하고 싶어 적극적으로 전재산을 투자한 사람이 대부분인데, 왜 운좋아 당첨된 소수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야 하나요. 이것이 공익이고 공정한 것인가요.
명분도 논리도 효과도 부족한 분양가 상한제를 하려는 의도가 뭔가요.
정치적인 이해관계 아니면 시행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단기적인 효과에 연연하지 말고 공급을 통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해주시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