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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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754
의견제출자
박수일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분양가상한제 반대
내용
경제학에서도 최고가격제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많은 부작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을 제한하더라도 이또한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반대하오니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