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47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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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문승재 | 등록일자 | 2019.08.20 |
| 제목 | 분양가 상한제 반대,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 ||
| 내용 |
공익을 위해 시행한다지만 분양가 통제는 오히려 부동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가격통제한 정책은 오히려 부작용으로 서민들을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면 진심으로 서민들을 생각한다면 분상제 폐지하고 어떻게 하면 서울에 공급을 늘릴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더욱이 분상제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법에대한 또한 국가에 대한 신뢰를 회손하는 행위로 만약 분상제를 소급하여 적용한다면 국가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바닥에 떨어질 것 입니다. 앞으로 정부가 하는 얘기를 믿을 수 없을 것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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