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47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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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대기 | 등록일자 | 2019.08.20 |
| 제목 | 분양가상한제 무조건 반대합니다 | ||
| 내용 |
일반분양에 당첨된 현금부자들이 받는 프레미엄은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조합원 중에는 부자들도 있지만 완공 후 입주 시 분담금을 걱정하는 조합원도 많습니다. 통상 조합의 15%정도 조합원들은 과다대출자로 입주 시 분담금 마련을 걱정하는 서민들입니다. 서민들의 부담금이 현금부자들의 프레미엄으로 갑니다. 적어도 강남지역에서의 분양가상한제는 정부가 내세우는 친서민정책과는 거리가 먼 정책입니다.
사족으로 많은 사람들이 분양가상한제는 경제논리를 무시한 정치논리라고 합니다. 최소한 총선 전까지 단기간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고, 또 소수의 조합원들 희생위에 다수의 비조합원들의 로또 당첨 사행심을 자극하여 인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헌가능성, 그리고 장기적으로 수요 부족으로 인한 집값 폭등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국토부에서 총선에 대비하여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것입니다.분상제는 국민을 위한것이 아니고 일부 재력있는 사람들 위한 제도인거 같네요.10억정도 있으면 서민이 아니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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