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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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738
의견제출자
정혜원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내용
관리처분 인가가 난 재건축에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은
명백히 국가가 개인에 대한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 이므로
소급 적용 해서는 안됩니다. 부동산 정책이 기본적인 경제 상식만 알아도
정상적인 공급 확대로 가격 정상화 할 수 있는 것인데 심하게 부작용만 양산하는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왜곡 시키는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사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