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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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733
의견제출자
장준호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당장 급한 정책은 사후 부작용 초래
내용
분양가 상한제를 곧바로 적용 시 최근 분양된 단지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며, 새로 적용되는 재건축 단지 등의 일반분양 없는 1:1재건축 추진 등으로 주택공급의 문제 심각할 수 있으니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