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47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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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승주 | 등록일자 | 2019.08.20 |
| 제목 | 분양가상한제 반대합니다 | ||
| 내용 |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위헌적소지가 있는 법률시행을 반대합니다 이런 제도는 주택공급을 감소시켜 오히려 기존주택의 가격을 올리게되고 무주택자로 하여금 오히려 집을 사야한다거나 집이 없으면 도태될것같은 불안감을 조성하게 하여 실거주목적의 1주택도 투기화할 우려가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해야할일은 양질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것이며 아울러 민간주택공급도 확대할길을 열어주어야합니다 또한 양도세나 거래세인하를 통하여 주택매물이 시장에 나오게끔 유도해야 시장에 유통가능한 물량이 많아지면서 가격도 안정됩니다 또한 강남집값을 잡기위해서는 강남에 인접하고 교통이 좋은 분당신도시 및 기존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을 적극유도하여 시장에 충분한 공급을 한다는 시그널을 주어야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