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4709
의견제출자
장훈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 입법을 반대합니다.
내용
집값 안정을 위한다는 명분에는 공감하지만 기존의 조합원들이 무슨 적폐 세력도 아니고 그들이 오랜기간 고생하며 기다려 온 결과물로서 발생 될 개발 이익을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일반분양자들을 위해 잔칫상을 차려 주는 것과 같은 이러한 법 개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소급 입법을 절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