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46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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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문동성 | 등록일자 | 2019.08.20 |
| 제목 |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모순부터 설명하시죠(반대) | ||
| 내용 |
1. 관리처분인가 단지에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 관리처분안에서 정한 일반분양가는 미래의 미확정 기대수익이므로 분상 소급적용한다해도사유재산침해 아니다. 2.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재건축 완공시 생겨날 초과이익에 대해 현 시점에서 미리 계산해 세금으로 환수한다. ※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서로 모순되는 시행령입니다. 말도 안되는 논리 내세우지 마시고, 소급 취소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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