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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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691
의견제출자 이지민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관리처분인가 단지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관리처분인가까지 난 단지의 소급적용은 개인 재산권 침해로 보여집니다
이미 이주단계라서 재건축 진행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추가분담금에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피해금까지 다 부담하는것은 부당합니다

소급적용 철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