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46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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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신기철 | 등록일자 | 2019.08.20 |
| 제목 | 분양가상한제반대합니다 | ||
| 내용 | 저는 1가구1주택자이고 소위 강남재건축이 진행준인 거주자입니다. 낡은 아파트에 살면서 기준도 애매한 재산세 폭탄에. 재건축이 다 그러하듯이 조합의 깜깜이운영에 몽살을 앓고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일면 이해가되지만 전재산이 이것밖에없는 저로서는 상한제카드까지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과도한 사유재산의 제한이나 부당한 세금은 국민의 저항을 맞게된다고 생각하여 글을 남깁니다. 오히려 정부가나서서 불투명한 재건축을 약자인조합원의 편에서 편의를 제공해주진못하더라도 정부의 상한제는 많이 실망스럽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