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46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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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신영일 | 등록일자 | 2019.08.20 |
| 제목 | 분양가상한제 소급 적용 결사 반대 | ||
| 내용 |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올가미에 가둬 놓고 소급적용하는 악법에 반대합니다. 집값안정을 절대 원하지만 이번 분양가 상한제로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건 지금까지 전례를 봐도 정당성을 찾기 어렵습니다. 저가분양된 아파트가 인근 아파트값 따라갔지 절대 인근 아파트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주민의 이득을 강탈하여 일부 돈 많은 무주택자들 로또 만들어 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재건축으로 노후를 보낼 아파트 한 칸 마련하려는 것인데 투기꾼으로 몰고 수 억 분담금을 내도록 만드니 들어가 살 길이 버거워지네요. 제발 어거지 무대포로 밀어부치지 말아주세요. 규제에 부작용만 양산하고 다시 규제 만들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서민 살리는 정책 부탁드립니다. 제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