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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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646
의견제출자
백지훈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내용
안정적인 부동산 정책은 필요하나, 투기와 선량한 개인 재산권은 구분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도입하려는 분상제는 시장경제에 반하는 정책으로 부작용이 더 많을 것입니다. 수십년간 살아온 개인재산과 쾌적한 환경에서 주거할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반시장,반민주적인 법안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