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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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639
의견제출자
송병섭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절대 반대. 뭐든지 로또분위지 조성 일관성 부재
내용
법률은 조문데로 예측하고 준수하는게 기본인데
소급적용? 타인의 재산으로 생색내기 뭐만하면 로또화 뺑뺑이 추점이런거는 잘못되었습니다
개천에서 용나고 꾸준히 자기 분야에서 일하면 좋아지는 사회분위기가 ？으면 합니다.
열심히 법지키는 대다수가 허탈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소급적용 절대반대.
로또 ... 절대 반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