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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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632
의견제출자
안용호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환제와 관리처분인가 소급적용에 반대합니다.집한채를 30년동안 보유한 사람이 투기목적이 분명 아닐겁니다.아껴쓰고 한푼한푼 모아서 이룬 재산입니다.서
내용
사유재산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접적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