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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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625
의견제출자
이종태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반대합니다.
내용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심지어는 중국이나 베트남같은 사회주의 국가에도 없는 민간택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자체가 넌센스임
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규이며, 재건축조합의 경우 조합원의 재산권이 일반분양자의 재산권으로 무상이전되는 불합리한 법 조항이 될 소지가 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