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46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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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종호 | 등록일자 | 2019.08.20 |
| 제목 |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명백한 국민억압,폭력으로 절대 반대합니다. | ||
| 내용 | 열심히 일하고 세금 꼬박 잘내면서 좀더 나은 삶으로 올라가려는 서민들을 머리채 밀어내어 다시 밑으로 집어 넣어야겠습니까? 장기적인 안목보다 당장 수치와 치적에 급급한 졸속 정책이 보이는데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보편 타당하게 이해가 가도록 대안도 같이 나와야 하는데 막무가내 투기꾼으로 싸잡으며 개인재산에 개입하여 소급적용하는것은 서민들을 위한다는 위장으로 실질적 서민 혜택없는 인생역전을 기대하게 만들어 동조하도록 하는 정치적 프레임의 꾀임은 언제고는 그 진실은 들어날것입니다. 올해초만해도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한 세금인상 하겠다고 하더니 이번 분양가상한제에서는 반대로 상한제한 적용 기준하겠다는건 대체 장기적이고 꼼꼼하고 면밀한 정책계획인것인지 설명할수 있나요? 왜 그러한 정책에 일부서민들이 희생이 되어야하나요?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하나요? 대책없는 정책 절대 반대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