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4596
의견제출자 구모란 등록일자 2019.08.19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 시행 반대
내용 법이 바뀌면 이미 진행된 사안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것 원칙입니다. 소급시햄 절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