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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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594
의견제출자
이순학
등록일자
2019.08.19
제목
분양가 상한제에 반대합니다.
내용
가격은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해 정해지는 것인 것을 국토부 관리들만 모르나요?
입법예고 이후 서울지역 신축아파트가 급등하고 있는 현실이 보이지 않나요?
도심지역 아파트 수요가 많은 것을 감안한다면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펼쳐 충분한 공급을 기하고 그것으로 인해 이득을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초과이익환수 등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