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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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591
의견제출자
장수연
등록일자
2019.08.19
제목
국민이 수렴할수있는 분상제,이것이 최선입니까?
내용
분상제 취지는공감합니다만, 국민이 믿고 따를수있는 정책은아닌것같습니다.
공공의이익을위해 실행한다고요? 민간투자와 공공투자는 출발점부터가
다릅니다. 좋은환경이 행정구역개로 왜한정지어져야합니까? 집값잡으시려면
합리적인 접근부터 해주시고 국민을 설득하시기바랍니다.
국민의 권리박탈하지마시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