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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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582
의견제출자
엄진우
등록일자
2019.08.19
제목
분양가 상한제는 재고되어야 합니다.
내용
국토부 장관님, 국장님
이번에 개정안을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민주 법치국가에서는 헌법을 존중하고
법과 질서에 부합된 정책결정 및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