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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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581
의견제출자
김석우
등록일자
2019.08.19
제목
분양가 상한제 제도 반대합니다.
내용
우리나라 헌법 23조 1항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재개발, 재건축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분양가를 낮춰 로또 분양을 양산하고, 당첨자에게 그 이익을 주는 정책이 재개발/재건축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