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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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580
의견제출자
김보은
등록일자
2019.08.19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관리처분인가 완료된 단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적용하는것은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무시하는 독선적인 행태이며 재산권 침해입니다.
아무리 서울 집값을 잡으려고 해도 시장가치 및 민주주의 원칙을 저해하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임시방편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국토부장관은 물러나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