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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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570
의견제출자
김경자
등록일자
2019.08.19
제목
분양가상한제반대
내용
자율경제 시장에서 거시적방법이 아닌 임기응변적 분양상한제 반대한다. 하물며 법적용에 있어 소급적용이란 이런 폭정은 이해할수가 없다. 30년을 기다려 겨우 진행되는 재건축인데 조합원이 로또 입주자를 위해 분담금을 내야 하는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은 바로 시정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