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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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568
의견제출자
이영민
등록일자
2019.08.19
제목
분양가상한제 절대 반대합니다. 집을 팔았을때 이익이 있는것이지, 1주택 재건축 조합원이 입주시에 무슨 이익이 있는 것입니까!!!!
내용
분양가상한제 절대 반대합니다. 집을 팔았을때 이익이 있는것이지, 1주택 재건축 조합원이 입주시에 무슨 이익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발생하지도 않은 실현이익에 대한 이중과세 관리처분인가에 대한 소급적용 법률 안정성 훼손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위반하는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