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45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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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광석 | 등록일자 | 2019.08.19 |
| 제목 |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을 반대합니다. | ||
| 내용 |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결정 때와는 반대의 논리로 주장하는 바에 꿰어 맞추기식 법 제정을 결사 반대합니다. 과거에도 효과가 없었고, 분상제 발표 이후 오히려 기존 아파트들에 대한 가격 상승이 속속 보고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기존 진행하던 단지에까지 소급 적용하며 왜 선량한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며 재산권을 침해하려고 하나요. 제발 아파트 가격 상승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일부 국민을 볼모로 의미없는 법 집행을 멈추어 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