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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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560
의견제출자
유태환
등록일자
2019.08.19
제목
분양가 상한제의 기관리처분인가 조합에 소급 적용을 반대합니다.
내용
관리처분인가로 인해 기회비용의 상실의 규모가 상당합니다.
합리적 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소급 적용으로 사회적 신용 파괴의 기회비용이 얻는 이익에 비해 너무 큽니다.
특히 일부 개인은 기습적인 정책변화로 그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무리한 법적용으로 사회 신의를 깨어 얻는 이익은 확실하지도 않습니다.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