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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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551
의견제출자
조재일
등록일자
2019.08.19
제목
분상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내용
분상제는 주택가격 안정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정책이며, 특히 관리처분이 끝난 단지에 분상제 소급적용은 위헌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