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45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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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상선 | 등록일자 | 2019.08.19 |
| 제목 |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절대절대 반대 | ||
| 내용 | 분상제를 시행한 것도 아니고 시행하겠다고 예고만 했는데도 벌써 신축아파트 값 계속 상승중인데 과연 정부는 집 값 안정을 목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분양가 상한제를 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알겠으나 소급적용은 말이 안된다. 소급적용 한다면 정부를 믿고 행정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소급적용을 통해 언제 뒤집어 버릴지 모르는데 어떻게 정부를 믿을 수 있나? 조합원도 국민이고 범법행위 없이 세금 잘 내고 있는 국민인데 적어도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억울하지는 않아야 한다. 다시 한 번 소급적용만은 절대 반대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