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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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540
의견제출자
홍진표
등록일자
2019.08.19
제목
분양가 상한제 반대
내용
소급적용으로 반대 소유자의 재산을 빼앗는 법안은 위헌이고 법안 자체가 이성을 잃은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