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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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535
의견제출자
이창헌
등록일자
2019.08.19
제목
소급적용을 쉽게 말하는 국토부
내용
정부기관에서 앞장서서 법을 위반하는일을 한다니 믿기지가 않네요
관리처분 인가 받고 그에 맞게 각자 준비한 사람들은 국민이 아닌가요??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부디 국가에서 위법을 저지르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