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45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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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형창 | 등록일자 | 2019.08.19 |
| 제목 | 현실성 있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
| 내용 |
수고 많으십니다.
문제 하나, 기존에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복층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원상복구 할것인지,내용을 수정.보완해서 인정하고 수용할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제 둘, 개정안의 내용중 가장 큰 문제로 상가마다 층고가 다양한데 새로 지어지는 상가들은 대부분 층고가 6m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할수 있는 좋은 방법은 1.5m로 제한하지 말고 현장 특성에 맞게 쓸수 있는 방법을 ？아야한다고 봅니다. 층고가 높은 상가는 인력,시간,비용 낭비라고 봅니다. 1.5m는 오히려 안전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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