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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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505
의견제출자
박세하
등록일자
2019.08.19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소급입법은 정부의 횡포이자 권한남용입니다
정책내용의 좋고 나쁨은 여러 측면에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나
이에 대한 소급적용은 기존 정책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기만적, 자의적인 행위로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